About 경영학박사
B. Braun Korea President
김해동님의 블로그
hd.kim@hotmail.com

도덕과 법

김해동 | 2012.10.09 15:28 | 조회 1524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도덕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빌어, 지키도록 계몽하고 있다. 이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예절 바르고 옳은 사람으로 타인들의 존경을 받는 보상을 받는다. 그 여러 도리들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현격한 피해를 주는 것들을 모아 법이라는 제도 하에 지키기를 강요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고, 반면에 어기면 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법은 예로부터 지켜온 우리의 풍습에 맞는 도리에서 근거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에 의하여, 근대에 다른 도덕가치를 가진 서양, 또는 독일 법에 근거한 일본의 법을 근거로 만들어 졌다. 따라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배워 몸에 익힌 도덕과 우리의 법 사이에 종종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선물이 그 좋은 예이다. 서양에서의 선물은 대부분 대가성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이나 보석을 선사하여 그 여인의 마음을 빼앗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야 가난하고, 게으른 연적이 피해보는 정도 이겠으나 Business에서는 당연히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대가성 없이, 존경하는 이에게 또는, 고마움을 베푼 이에게 사후, 정중하게 존경과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배워왔다. 호의를 받고, 입 닦고, 모른 척 하는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면 상종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 법은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요령으로 인식되는 곳은 우리나라이외에 식민지 국가에나 있을법하다. 입안자들도 그러한 요령(?) 많은 사람들까지 계도하기 위하여, 점점 어려운 법을 현실성 없이 만들어 선량한 사람도 점점 지키기 힘들게 한다. 평소 아무도 안 지키는 법, 아니 못 지키는 법이 개인이나 기업 길들이기(?)가 필요할 때 절묘하게 쓰이고, 떨면 먼지 안 나는 곳이 없으니 검찰이 그렇게도 힘있는 곳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CEO가 대부분이 전과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벌금형 정도 안받아 본 기업가가 드물다. 필자는 25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별이 몇 개나 달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수도 없이 많은 예 중에 굳이 하나를 이야기 하라면, 회사가 일정한 규모가 되면 노사 협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그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아무리 직원들에게 만들라 해도 만들지를 않는다. 웬 걱정이냐고? 그냥 가짜 회의록을 만들어 남기면 되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가짜 공문서류를 만들어라? 그건 사기에 가깝다. 그냥 노동법에 의한 벌금형을 받는 것이 났겠다.
 
전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법을 지키는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직원들에겐 성직자 수준의 청렴도를 요구한다. 다국적 기업인들이 처음부터 도덕적이 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법을 어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지키지 않아서 당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하여 회사가 결정적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 Image에 결정적인 약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그 해당 국가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로 파급된다. 장수기업들의 공통점이 윤리경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알려진 사실이다.
 
도대체, 해당 국가 책임자인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기본 Guide Line을 어겨가며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 법을 고의로 어긴 경우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파면이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도덕은 지켜야 하지만,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왜곡된 사회환경에서 살아온 몇 한국 전문 경영인들이 법을 어겨서 라도 Business을 지키는 것을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이라고 착각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거의 이야기지만,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 문서위조를 종용할 수 밖에 없는 기업 환경에서 그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남의 이야기 일 수가 없는, 지극히 한국의 희극적 비극이 씁쓸할 따름이다.
 
성직자 수준의 청렴도를 요구 받는 다국적 기업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안과 밖이 전혀 다른 도덕과 법의 잦대 가 통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Global Standard를 요구하는 기업윤리와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윤리와 괴리가 있는 한국의 법 사이에서, 국내 경쟁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공공연한 일들이, 다국적 기업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인 것이다. 특히 164년간 지켜졌고 앞으로도 수백 년간 지켜져야 할 우리회사 같은 경우는 한층 더 그렇다.
 
 
 
윤리에 어긋난다면 그 경쟁에서 양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진정한 경쟁이 아니므로 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피하는 것이 영원히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반듯이 지켜야 할 우리들의 자존심과 소중한 이 회사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1월 1일 아침
자존심 잃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애도하며....
facebook
14개(1/1페이지)
HD's View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무설전 - 불교의 가르침 사진 첨부파일 김해동 3087 2016.02.15 10:33
13 욕심, 화, 어리석음도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호사로운 특권이다. 김해동 135 2019.06.15 14:33
12 2018년 김해동 956 2017.12.27 17:17
11 의료기술이 세상을 선도하는 세상이 온다 김해동 910 2017.11.28 16:13
10 명상수행과 초인지(Meta Cognition) 김해동 833 2017.10.31 17:21
9 이 나라의 운명이 파충류의 뇌에 달려있다. 김해동 1493 2016.11.23 13:30
8 대통령은 이제 나라걱정 놓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 김해동 1896 2016.10.30 22:29
7 강남스타일 김해동 3071 2012.10.09 15:12
6 말라카 단상 김해동 2909 2012.10.09 15:13
5 빈공간 김해동 2218 2012.10.09 15:15
4 예절 김해동 2327 2012.10.09 15:32
>> 도덕과 법 김해동 1525 2012.10.09 15:28
2 한국 대학교육에 대한 글로벌 기업 CEO의 苦言 첨부파일 김해동 2401 2012.10.09 15:39
1 서울 김해동 2161 2012.10.0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