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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해동 | 2017.12.27 17:17 | 조회 478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어날 확률이 높은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시각으로 2018년을 바라봅니다.

 

미국의 공식입장을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만 실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만일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지키시기 바랄 뿐입니다. 다행히(?) 전쟁이 일어지지 않는다 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북핵 위협이 대화로 풀릴 것 같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위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쪽도 어둡기는 마찬가집니다. 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을 정리하면 미국 금리상승으로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높아진 이자 부담 위에 정부의 대출규제로 은행이 원금회수에 들어가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집을 팔고 싶어도 구매자 대출도 어렵고, 가격하락이 예상되니 팔기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 은행담보 부동산은 경매에 나오기 시작하고, 2018, 19년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넘쳐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드디어 심각한 사회문제인 가계부채 시한폭탄에 도화선이 당겨집니다.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부동산은 폭락하고, 금융이 무너지고, 외환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과 원화가 폭락한다는 예측입니다.

 

이런 예측은 새로울 것도 없고, 수년 전부터 반복되었으나 오히려 부동산가격은 올랐고, 2017 3% 대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드디어 염원하던 일인당 GDP 삼만 달러 시대를 연다 하니 위기설이 무색합니다. 민 낯의 실체는 사뭇 다릅니다. 싼 이자에 융자받아 부동산 투자하느라, 가계 빚은 더욱 늘었고, 반도체가 이끈 경제성장은 경기가 반전되면 낭떠러지입니다. 반도체처럼 냉 온탕을 오가는 산업도 드뭅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다는 기사가 지면을 덮고, 이익기록을 갱신해 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넥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원화강세는 달러로 표시되는 GDP 증가에는 공신이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는 치명적입니다. 원고, 엔저가 지속되면 2020년 한국의 일인당 GDP가 일본을 거의 따라잡는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믿어집니까? 과연 축하할 일인가요?

 

문제해결을 뒤로 미룰 수록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교훈을 상기 할 필요도 없이, 이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 압력이 있습니다.

 

바젤III

글로벌 경제위기 후, 금융거품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자각으로 금융건전화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바젤III는 글로벌 자본규제기준을 정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따라 금융을 건전하게 관리하자는 세계적 합의인데, 이미 국내실행이 몇 번 연기된바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더욱 늘어난 가게부채 등으로 한국의 금융 건전성이 더욱 약해졌고, 2018년 시행을 위하여 급하게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당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시행을 또다시 미루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보다, 예상보다 은행부실이 커 불가항력적 선택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부실은행으로 제2금융권은 물론 제1금융권 은행 실명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8.2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은 대출규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때 늦은 조치로 신규대출규제는 물론, 기존대출 원금회수가 가게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옥조일 것입니다.

 

미국 금리인상

미 연준의 금리조정은 미국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환율,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미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매체에 설명되어 생략합니다만, 따라 올리자니 내수진작, 수출증대 그리고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터질까 두렵고, 안올리자니 높은 이자를 쫓는 외화가 유출되는 상황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한국에게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중국 사드 보복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설혹 양보한다 해도 중국은 또 다른 시비거리를 잡아 한국을 견제하고, 길들이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통적 외교방식으로 고개를 숙이면 이마까지 찧게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어려울 바에야 중국보복에 대한 일본의 대처가 부러울 뿐입니다. 중국의 보복에도 수출이 13% 증가했다는 것이 우리가 굳건히 버티면 중국도 상처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현정권의 태도가 더욱 아쉽습니다.

 

미국 경제제재

진짜 큰 위협은 미국의 경제제재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과 민주 자유주위, 정의와 평화를 지키려고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팽창을 막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유럽, 중동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도 그러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계 분쟁지역이 이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중동으로, 다시 동북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패권에 정식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패권다툼의 첫무대는 단연 한반도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 전을 잘 수행해 왔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고, 남한에 반미정권이 들어서고 노골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패권국가 미국이 대범하게 넘기고, 점잖게 한반도를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작은 나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복잡하게 엮긴 동북아 지정학적 역학 구도 안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두리뭉실 넘어갈 사소한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CIA, 국회까지 한 목소리로 집요하게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한 정권은 양쪽 견제를 넘어 한쪽으로 너무 나갔습니다. 미국이 패권주의 국가지만 국민선거에서 뽑힌 지도자를 반미라고 노골적으로 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무역적자를 줄이자고 점잖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입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제재가 예상됩니다. 중국보복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전쟁위험에 노출된 한국의 원화강세는 뜬금없이 보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 엔화 약세는 눈감아 주면서, 한국의 환율개입은 용서할 수 없답니다.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환율만으로도 수출경쟁력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자는 중국에게 보복 당하면 초콜릿을 못 먹지만, 미국에 당하면 세끼 밥을 굶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의 선택

가계부채 그로 인한 금융부실 뇌관을 안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삼각, 사각 파도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세계의 경제대가들이 나서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위기입니다. 이리가면 저기가 막히고, 저리가면 여기가 막히는 딜레마 문제고, 이쪽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패러독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정권은 경제분야에 전문가는커녕 관심조차 없습니다. 문제해결, 의사결정은 직관적입니다. 세상이 단순할 때는 한쪽은 맞고, 다른 쪽은 틀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맞고, 틀리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순 작용과 역작용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순 작용이 역작용보다 많으면 정할 수 있지만, 결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작용을 제대로 관리해야 순 작용이 빛을 발합니다. 최저입금, 정규직전환, 탈핵,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결정이 역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책 없이 정해지고,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정들의 역작용이 하나 하나 나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탈핵으로 인한 역작용은 그 규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당연히 고려되어야 헸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친중, 반미정책은 진보, 보수를 떠나 국제정치 역학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Ideology적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극진한 환영이라도 받아야 마땅한데, 국제의전에도 어긋나는 푸대접을 받는 것이 현정권의 의사결정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젊은이들 임금 올리는 것 왜 반대합니까? 산업에 미치는 역작용이 두려우니 연착륙하자는 것이지요.  

 

결국 현 상황의 원인 제공자인 이 정권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키울 것 입니다.

 

우리의 선택

미국의 대북공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뜨거나, 서울을 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의 첨단기술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북한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수십만 서울 시민이 희생된다면 저희 가족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기 바랄 뿐 별 대책이 없습니다.    

 

전쟁이 최소 피해로 끝난다 하드라도, 자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현 정권이 승리지분을 챙길 입장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분다툼을 힘없이 쳐다보며, 어려운 국내경제나 챙겨야 합니다.

 

자금경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일 것인가 유의하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패자는 이 시기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로, 그런 상황에 본인이 빠져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반면에 승자는 이때 투자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Smart하게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어두운 이야기로 2018년을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된 현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시나리오 대로 전개되지 않고 김정은이 생각을 바꾸고, 문 정권도 신중하게 정책을 정하고, 트럼프도 좀 조용해지기 바랍니다. 부동산도 잡히고, 금융 부실 없이 가계부채도 해결되어 밝은 2018년을 맞을 수 있도록 제 시나리오가 틀려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정권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로서 부득이 집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진보보수, 좌우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 관심분야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사항으로 국한시켰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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