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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군사옵션 시나리오

김해동 | 2017.09.16 20:52 | 조회 664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지만 잘 맞지 않는다. 미래가 고정되어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예측에 따라 행위가 바뀌면 그에 따라 미래가 영향을 받으니 예측이 어렵다. 그럼에도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 도서관에 들어오면 무슨 책을 고를지 모르지만, 책을 고르리라는 것만큼은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 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시나리오 플랜닝이다.

대형 여객선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았다. 역사상 수 많은 배가 침몰했듯이 세월호는 가라앉았고, 대비했으면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어이없이 죽어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없는 100가지 논리가 있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비했으면 살 수 있는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아무 대책 없이 희생될 것이다.

일본과 더 멀리 떨어진 하와이는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그들은 북한이 공격한다고 예측하고 방공훈련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인가?

전쟁을 한다면 아무도 예상 못하게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도 대비도 있을 수 없다. 운명을 운에 맡길 뿐이다. 한반도는 세계군사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곳으로 전쟁이 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진행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9년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2013년 귀국했을 때, 북한의 개성공단 입경금지로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지금에 비할 바 아니다. 핵 위협도 없었고,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불과 두 달 전 북쪽에 대화제의를 할 때만 해도 오늘의 긴장수위를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두 달 뒤 아니 핵 보유를 인정하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양단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긴장수위는 계속 고조될 것이고 그것을 감내해야 할 우리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타협안에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과 소련을 더욱 압박하고, 중국도 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석유공급을 추가로 그러나 아주 천천히 줄일 수 밖에 없고, 북한 반발수위도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과 유엔이 주고 받은 핑퐁게임의 반복으로 그때마다 긴장수위는 계속 높아진다. 이제 양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도 거의 바닥 났다. 평화든 전쟁이든 막바지에 다 달았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 엄격한 의미에서 제 삼자였다. 미국 독자 군사옵션은 미국을 해결의 당사자로 만들었고, 중국을 압박하는 신의 한 수였다. 그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긴장했으나 이제는 매일 보는 뉴스만큼이나 약효가 떨어졌다. 이제 미국은 더 강력한 카드를 내야 한다. 2ndary 보이콧, 슈퍼301 등의 경제 재제를 만지작거리지만 중국과 경제전면전까지 갈 수는 없으니 트럼프식 엄포만 무성하다. 트럼프는 양치기소년이 되어 더욱 압력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겠으나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널까 두렵다.

선호하지 않는 군사옵션을 실행하기 전에 트럼프 전략 팀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그 카드가 무엇일까? 칼빈슨 항모 등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인근에 다시 전진 배치하고, 한국여행자제 조치, 더 나아가 주한 미국인 소개령을 내릴 수 있다. 미 정부 공무원과 가족, 군 가족, 군무원 등 수 천명은 수원 비행장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지겠지만 14만 명의 일반 미국시민은 각자 알아서 안전집결장소까지 가야 한다고 미국성조지가 밝혔다. 비밀리 모두 탈출시키는 것이 불가하다면 아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최후 압박도 된다. 김정은은 운명의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면 죽은 목숨이니, 이판사판 볼모인 남한도 같이 죽자고 선제공격을 하든지, 꼬리를 내리고 협상을 청하든지, 아마 작은 국지전 도발과 협상을 병행할 확률이 크다.

그때 청와대의 대책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 안전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하니 미국 조치를 따를 밖에 없을 것이고, 외국투자가 빠져나가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여 우리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을 것이다. 아무 대비 없는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우리나라는 패닉 상태가 된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주도권이 없으니 대통령은한반도에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담화만 반복하는 것 외에 별 할 일도 없다. 독자 군사옵션이란 중국의사에 반하는 독자행동뿐 아니라 평화를 구걸하는 한국으로부터의 독자행동을 내포한다.

양쪽이 전략적 계산으로 풀어가는 것은 여기까지다. 북쪽이 여느 때와 같이 도발한다면, 이 때부터는 주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관성에 의하여 상황이 상황을 유도하며 사건이 마구 전개된다. 불이 활짝 탈 때는 손을 댈 수 없다. 한풀 꺾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미 한반도가 폐허가 된 후다. 북쪽이야 평양 중심 외 별로 부셔질 곳도 없고, 인민들이야 전쟁 당사자로서 주체의식을 자위하며 죽겠지만, 볼모인 우리국민들은 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이 무능한 지도자를 가진 조국을 원망하며 희생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아니 군사옵션을 택하지 않는 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핵 보유국인정은 트럼프의 일방적 패배고 그의 정치생명에 직결된다. 미국인의 58%가 군사옵션이라도 써야 한다는 여론이다. 어떤 협박을 이용하든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김정은에게 미국의 체면을 살릴 양보를 얻어낸 후에 고려해볼 선택이다. 한편 김정은의 벼랑 끝 전략은 단호하다. ‘인정해라 아니면 날 죽여라, 남쪽과 같이 죽겠다이다. 설마 죽겠어? 라는 의문을 실험하려면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김정은을 움직이지 못하면 여론도 국회도 트럼프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 와중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전쟁 직전까지 긴장수위가 높아 질 수밖에 없다면 그 속에 갇힌 볼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다. 한국 대통령이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할수록 트럼프를 곤란하게 하고, 김정은을 도와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아베에게 한국이 대화를 구걸한다고 비판한 트럼프 눈에 한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기 보다 도움 안 되는, 생각 없는 동네 아저씨로 보일 공산이 크다. 그럴수록 코리아 패싱이 노골화되고, 한반도 운명을 정하는데 한국의 역할은 없어진다. 허기야 근대 한일합병부터 통일, 38선 분단, 한국전쟁, 정전을 통틀어 한반도 운명을 우리가 정한 일이 없다. 볼모로 잡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범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경찰을 못 들어오게 막든지, 범인과 타협하지 않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첫 번째 선택을 했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 친다는 성동격서,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을 보라고 배웠다. 전세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전쟁을 불사하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방사포, 핵 공격 대피훈련을 계속하고, 미국이 안 쳐들어가면 우리라도 간다고 난리 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말릴 정도가 되야 북한도 우리를 무시 못하고, 일본도 우리를 줏대 있는 국가로 인정하고, 미국도 심각한 파트너로 인정하여 우리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이순신장군이 절실할 때지만 이때를 위하여 남긴 가르침이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살기를 꾀하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조국이 자랑스러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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