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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 3

김해동 | 2012.10.09 16:57 | 조회 2745

우리의 선택과 원칙

 

DJ이후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북정책은 두 극단이었다. DJ의 햇볕정책과 MB의 강경책이다. 그 이상 나가면 주권포기나 전쟁밖에 없으니 추후의 정책은 두 극단 사이 어디쯤으로 선택될 것이다. 그 선택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북한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거의 외통수의 선택밖에 없다. 김정은이든 제3자가 정권을 잡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김정일의 유훈을 지키고, 군부를 껴안기 위하여 핵을 고수하고, 대남 강경책을 쓸 수 밖에 없다. 정권 기반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강수를 둘 것이다. 정책의 변화는 김정은이 든 누구든 정권기반이 확실해 졌을 때만 가능해 진다. 혹자는 김정은이 외국에서 공부했고, 젊은 만큼 열린 생각을 갖고 있어 결국 식량난 해결을 위하여 핵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전세계가 환영할 북의 변화가 되겠지만 그 가능성과 시기는 다시 세가지 조건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다. 첫째, 후계자가 얼마나 빨리 정권기반을 잡느냐? 둘째, 북한이 중국을 설득하거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얼마나 오래 민중봉기가 나지 않을 만큼 주민들을 먹일 수 있느냐? 남쪽에서 진보가 정권을 잡고 북한강공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가 그것이다. 적극적 대규모지원은 북한의 정권기반을 튼튼히 하게 돕겠지만, 식량난을 줄여 강경책의 포기압력을 줄일 것이다.  

 

1. 북한의 단계별 대남정책

주권포기

 0 단계

북한 사회주의 포기

남한 주도 흡수 통일

유화

 1 단계

핵 포기, 사찰수용, 시장개방

세계가 원하는 방향

 2 단계

핵 포기선언, 사찰수용~거부

 

 3 단계

핵 포기선언, 사찰거부

 

중도

 4 단계

유화적 중도

당분간 실현성 없는 대안

 5 단계

밀고, 당기기

 6 단계

강성적 중도

강공

 7 단계

강경, 대화유지, ICBM실험

당분간 북한의 유일한 선택

 8 단계

강경, 핵실험

 9 단계

초강경, 도발

전쟁

10 단계

전쟁

최악의 Scenario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일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냐? 아니면 현 분단체제 유지냐?가 그것이다. 문제는 이제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이틀 만에 안정을 찾게 한 낙관론의 부각은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하는데 의구심을 주고 있다.

 

현 분단 체제 유지

사실 빨갱이가 아니고서야 현 분단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낙관론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을 찾고, 나아가 경협을 통해 북한을 돕고, 남북 경제력의 차이가 줄어드는 어느 미래에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는 꿈의 통일이다. 그러나 I 장에서 강조했지만 지구 역사상 그렇게 계획된 순리적 통일은 없었다. II 장에서 보여준 우리자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달래고, 윽박지르며 그런 장기적 통일을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역량이 남북을 포함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꿈의 통일론은 곧 현 체제유지를 보기 좋게 포장한 현실성 없는 대안에 지나지 않는다.

체제유지를 통한 안정을 원하면 핵무장이나 6자 회담에 관계없이 도와주면 된다. 이 경우 무조건 퍼주기 식의 극단은 피해야 한다. 도와주면서도 원칙에 따라 밀고, 당기며 주는 쪽 입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협상기술을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주는 쪽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몫이다. 그러기 위하여 개인적 이해타산으로 인한 조급함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되려면 위의 점진적 꿈의 통일이 가장 좋으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고, 역사의 교훈대로 급진적 통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쟁이나 북한체제의 붕괴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전쟁을 피해야 한다면, 붕괴의 원인은 민중봉기와 권력내분이다. 당연히 도와 줄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도와주지 않기로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도움은 필요하다. 남쪽이 북한인권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전세계 인류에게 북한동포의 비참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들을 구하자고 호소함으로 우리의 통일을 세계인류애의 구현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사실 정치, 외교역학 상으로 어느 주변나라들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의 통일은 지역패권을 위한 정책차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동포를 구한다는 민족염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인들에게 북한은 확실히 Bad guy지만, 그렇다고 남한이 Good guy라는 이미지는 아직 없다. 이 기회에 거칠고(Rude), 조급한(Inpatient) 한국인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 북한과 비교되면 누구나 쉽게 Good guy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의 이미지관리도 허술했다는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근본 원칙을 타협하는 것은 치욕적인 일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한을 더욱 강성으로 가도록 유혹하게 된다.

 

2. 한국의 단계별 대북정책

주권포기

 0 단계

주권포기

 

유화

 1 단계

굴욕협상, 밀실합의

DJ 햇볕정책

노벨상으로 인한 조바심

 2 단계

묻지마 퍼주기

 3 단계

조건부 주기

 

중도

 4 단계

유화적 중도

 

 5 단계

밀고, 당기기

 

 6 단계

강성적 중도

 

강공

 7 단계

강경, 대화유지, 인도적 지원

 

 8 단계

강경, 대화단절

MB 강경책,

핵 포기가 전제 조건

 9 단계

초강경, 도발과 반격

전쟁

10 단계

전쟁

최악의 Scenario

 

분단국가에서 안보차원의 전쟁각본, 통일각본, 북한도발 대응각본(Scenario)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응에서 그런 각본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아마 통수권자가 사전각본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실제 상황에서 마음이 바뀌는지 그때마다 대응을 정하니 대응에 원칙도, 일관성도 없고, 모두가 그 결정만 기다리다 실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약점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게 만든다.

 

상과 벌을 줄 때는 그 원칙과 기준을 먼저 정하여 모두에게 알리고, 일관성 있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법 질서고 보상체계이다. 이때 원칙과 기준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좋다. 전문가들이 민족의 대계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표1과 같이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단계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정하여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그것을 북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제시한다. 북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하든지, 보상하겠다는 세부기준을 세우고, 그 원칙을 정권, 진보보수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지키면 북한을 학습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내부에서 유화정책을 선호하는 집단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물론 북한 주민에게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원칙을 알려주면 북한정권이 계속 강경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원칙은 일관성을 가질 때만 강하다. 아니 일관성 없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줄 때 상대도 그 원칙을 따르고, 전쟁도 피할 수 있다.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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